공공

공익법인 지도점검은 비영리·공익법인의 사무관리 및 회계 집행을 지도하고,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른 원활한 사업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 [1] [2]

점검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관할 내 비영리·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며, 신규 설립 법인이나 최종 점검일로부터 시간이 오래된 법인을 순차적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. [3] [4]

점검 항목 및 내용

• 사업수행: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 실시 여부, 설립 허가 조건 준수, 공익성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
• 임원구성: 임원 간 특수관계자 비율(1/5 이하), 임원 결원 보충 및 임기 준수, 임원 취·해임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.

• 법인사무 관리: 관계 장부(공문서철, 회의록, 예·결산서류 등) 비치 및 관리, 사무소 임의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
• 재산관리: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관리 현황, 재산대장 관리 등을 점검합니다. [4] [5]

점검 방법 및 절차

• 점검 방식은 서면 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됩니다.

• 점검 전 법인은 자체 점검표, 정관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본재산 증빙자료(잔액증명서, 등기부등본 등), 목적사업 수행실적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[1] [2] [3]

주의사항

• 교육지원청별로 점검 기간, 제출 기한, 제출 방법(이메일, 우편, 방문 등)이 상이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[1] [2] [3] [6]

정보출처
[1] 화성오산교육지원청, https://www.goehs.kr/goehs/na/ntt/selectNttInfo.do?mi=17910&nttSn=1297041
[2]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, https://www.goegh.kr/goegh/na/ntt/selectNttInfo.do?mi=8701&nttSn=1218814
[3] 파주교육지원청, https://www.goepj.kr/goepj/na/ntt/selectNttInfo.do?mi=10746&nttSn=1334830
[4] seobu.jge.go.kr, https://seobu.jge.go.kr/base/tool/filedownload.php?acode=19511&bcode=62&fkey=1
[5]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, https://cwedu.gne.go.kr/cwedu/na/ntt/selectNttInfo.do?nttSn=3012519
[6]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, https://www.goean.kr/goean/na/ntt/selectNttInfo.do?mi=4507&nttSn=1087770

AI브리핑에서 생성된 결과입니다.
2026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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